유엔제재 반발, 미사일쏜 北김정은…남북 강대강 대치 장기화

정부, 안보리 제재 이행계획 수립하고 독자적 제재도 강화
김정은 돈줄 타격, 추가 도발로 국면전환 시도할 듯
오는 7일 한미연합훈련 계기 남북 군사적 긴장감 최고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월 17일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노동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 행사에서 축하 연설을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됐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는 비군사적 제재로는 유엔 70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무기수출입과 해외 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 연료 대북유입 차단 등 북한군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상당수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에 포함된 북한 광물 수출금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자금’ 확보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추가 도발을 통한 국면전환 전략을 구사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도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쐐기를 박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며 “분명히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전략적인 무력시위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