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 만장일치로 통과

러시아發 안보리 제재초안 수정
항공유 재급유 허용·北 나진항서 러 석탄 수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최종 초안(블루텍스트·blue text)이 현지시간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에 ‘결의안 2270호’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안보리는 당초 우리시간으로 2일 오전 5시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초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24시간 검토 시간을 주는 안보리 관례에 따라 결의 회의를 19시간 후인 이날 자정에 소집했다. 회의는 거수 투표로 진행됐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 찬성해 회의를 시작한지 6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으로 인도적 측면에서 돌아가는 비행기에 기름이 부족할 경우 재급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을 비롯해, 개인 제재대상 17명 중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NHK는 삭제된 북한 간부가 북·러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던 인물이라고 소개했으며, 현재 러시아에는 머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밖에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탄에는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채굴한 석탄을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를 놓아 운송한 뒤 수출해왔다. 러시아가 자국의 돈으로 철도까지 놓았기에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간기업 3개사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들여오는 삼각 물류사업이라 향후 사업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 같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북제재 주요 흐름을 뒤엎을 정도가 아닌 ‘마이너(부분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제재 이행을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구멍(loophole)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철 일본 류코쿠(龍谷)대 교수는 지난 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중유 ‘마주트(Mazut)-100’이 중국 무역상 등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까지 추출할 수 있어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중국산이 아닌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길을 열어준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원유를 1차 정제한 마주트-100은 M-100으로 불리며 대부분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미중 합의 타결 후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 회람시 시간을 끌자 다방면으로 러시아 측을 집중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보이스가 너무 약하다는 면에서 소극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시리아와 관련해 러시아의 제재 문제가 남은 상황이라 미국과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북핵만 보지 말고 시리아 문제와도 연관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