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장기전 양상…1월 임시국회도 ‘0점’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회동 무산
2월 임시국회 재소집 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로 출근 하며 엘레베이터에 올라타 눈을 감고 있다. 정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저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모처에서 간단한 상견례를 비공개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2일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남은 5일 동안 소기의 성과라도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중점 법안을 먼저 통과 시킨 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 무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마무리할 경우 더민주가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먹튀’를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다른 쟁점법안과 계속 연계하는 작전을 쓸 것이라 의심한다.

또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협상파기의 책임을 물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과 더민주의 사과 없이는 여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라며 여야간 협상의 조건으로 ‘선(先) 원샷법·북한인권법 통과-후(後) 노동개혁 4법·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을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어디에서 선거를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열린다면 통과 대상 안건으로는 원샷법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요구해온 법안이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원샷법을 전격 처리해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북한인권법은 일부 조항에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당연히 본회의를 한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양당 원내지도부를 만나고, 저녁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을 상견례 겸 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북한인권법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결국 1월 임시국회에선 원샷법만 통과시키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