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원정작전 수행 전력 확보 시급…북핵·동북아 해양 주권 대비 원잠·SM-3 전력화·병력확충 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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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해군이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해양 주권 다툼에서 우세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우리 해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계획을 포함해 차기고속정사업(PKX-B)과 한국형 구축함 사업(KDDX)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PKX-B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00~250톤급 고속정이다. 130㎜ 유도탄을 탑재하는 등 적의 기습적인 상륙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KDDX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주권 확보와 평화유지활동(PKO)을 목표로 2020년대 초반까지 획득하려는 5900톤급 함정이다.
또 해군은 3000톤급 차기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Ⅲ(Batch-Ⅰ)’ 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 장보고-Ⅲ는 돌고래급 소형잠수함 이후 국내 처음으로 독자 설계·건조하는 잠수함이다. 2012년 12월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이 설계·건조계약을 맺었다. 2018년 후반쯤이면 초도함이 진수될 예정이다. 2023년까지 3척을 인수하고 개량형을 포함해 9척을 건조해 장보고급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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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핵과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 무기로서 원자력 잠수함(원잠) 전력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무장을 가시화하고 있는 북한과 육군 전력을 대폭 줄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행 움직임은 한·중·일 영토 분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은 군사적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국면에서 북핵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비대칭 무기로서 원잠만큼 강력한 ‘펀치’가 없다고 지적한다. 은밀성과 기습성, 기동성과 접근성, 생존성과 보복성 차원에서 원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다.
또한 최소 4000여 명이 부족한 해군 병력에 대한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군의 함정 근무 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육상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크게 떨어져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2020년 이후 7400톤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도입하고 3000톤급 잠수함, 2300톤급 호위함까지 신형 함정들이 속속 전력화되면 최소한 4000여명이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탄두 미사일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M-3 중·고고도 요격미사일체계를 하루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이지스함에 SM-6·SM-3를 장착할 수 있는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새로 도입하기로 한 이지스함도 최신 SM-3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SM-3는 사거리가 500㎞를 넘고 15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SM-6는 사거리가 300㎞ 안팎으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초기 30~40㎞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해군은 관계자는 “기동함대와 강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협을 바다에서 차단하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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