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견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노동후진국’ 한국 방치 안돼”

"이익에 눈멀어 안전 조치 등한시한 참사, 책임 엄히 물어야"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다"며 "소방당국은 이미 참사 세 달 전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되어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시 열악한 노동현장을 방치한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해 어떠한 산업안전감독이나 위험성평가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사측이 소방당국의 권고대로 안전 조치를 하며 안전 교육 실시 등 법을 준수해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공장 운영업체 아리셀과 인력업체 메이셀은 업무 지시를 서로가 내렸다고 주장하며 화재와 불법 파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만 있다. 참으로 참담하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익에 눈멀어 안전 조치를 등한시하다 참사를 만들어낸 책임을 엄히 물어야한다"며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열악한 노동현장, 죽음의 일터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절규와 제조업 선진국의 실체가 안전 후진국이라는 외신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돌보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