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 ‘사상 통제’ 아닌가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에서 촉발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탄핵정국에서 난무하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공산주의식 사상통제라 할 만하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부른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논란의 진원지는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극단보수 성향으로 지목한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내란선전죄란 내란을 선동하거나, 그 실행을 목적으로 선전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내란동조·방조죄에 버금가는 중죄다. 그런 만큼 내란선전죄 굴레를 씌우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원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뺄 정도로 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까지 내란선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카톡 검열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가짜뉴스 근절론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과 카톡 대화방 검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계엄에 찬성한 국민들도 적지 않은데 생각이 다른 국민들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 아니겠는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뛰어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민주당이 초조함의 발로에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국민들 대화방을 엿보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톡 등 인터넷메신저의 사적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해당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