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권성동 권한대행 중심 '방어전' 본격화
"국민과 함께 싸울것" 보수 결집 시동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관 출근 차량 뒤로 탄핵 찬성-반대 피켓 시위가 보인다. /연합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신 확인을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미루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헌재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하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조차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의 회견 약 2시간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김 전 장관은 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점도 보수 결집을 의도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