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주한미군·관세·반도체 영향 트럼프 출범 시기 한국 혼란, 최악의 시나리오”

빅터 차 "트럼프 취임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 수많은 일 나올 것"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 관련...매우 나쁜 시나리오"
"한국에 트럼프와 협상할 사람 없어"
사일러 "차기 정부,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왼쪽)이 11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대담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시기에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관세·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돼 (내년)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시드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도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자신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미군)는 여전히 그곳(한국)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차 석좌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