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위기 대응…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출범

공판 생중계 주장엔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때와 사왕 전혀 달라, 반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5일 출범식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며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수사·기소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있다. 검독위가 있음에도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조직을 추가로 출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1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명을 진행 중이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 분과가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는 여론에 대해서 전 최고위원은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생중계를 하는 것은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