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달라는 법무장관…민주 “용돈 안주면 공부 않겠다는 초등학생 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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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제와서 명씨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검사를 대폭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사건을 형사과에 처박아놓고 9개월 방치한 검찰이 이제와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니 무슨 꿍꿍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방치한 사이 명씨는 증거를 인명해왔다.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넘기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인 명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하지 않고 늑장수사로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씨 소환을 앞두고 계좌추적팀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며 "국민 특검 요구가 높아지니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시늉으로 특검 시간을 늦출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명태균게이트 뒤에 벌어진 대통령 부부의 헌정유린·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겠다는 국회 입장에 대해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특활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어떻게 썼는지 증빙하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집행 내역부터 입증하라. 국민 혈세를 눈머 돈처럼 써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이 잠입수사를 하나, 아니면 정보원에게 뒷돈이라도 준다는 말인가"라며 "용돈 올려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며 땡깡 부리는 초등학생 같다. 검찰 특활비는 초등학생 군것질하라고 주는 용돈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가담을 눈감아준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특활비 내역 증빙없이 더 달라고 떼쓴다고 국회가 소중한 혈세를 퍼줄 수는 없다"며 "국회 예산 심의서 내역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열람마저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특활비를 '눈먼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활비가 없더라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진정 검찰이 특활비를 원한다면 국회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해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며 "민주당은 철저히 따져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