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공공기관, 계약관계로 가야”

1일 '제2회 공공기관 포럼' 개최
경영평가 '기관 맞춤형' 개편 목소리
"공식화·투명화·계약관계 정립必"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좌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前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前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사간을 가졌다.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공식화되고 투명화돼야 맞춤형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박진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며 "비공식적인 전화나 만나서 하는 구두 지시가 아니라 공식화된 관계를 통해서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맞춤형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기관 분류에 따른 맞춤형 제도 △공공기관별 자율성 차등 확대 △기관장 임기=대통령 임기 등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계량 부문은 매년하되, 비계량 부문은 2~3년 주기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박진 교수는 이같은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하려면 공식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는 관행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평가도 결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계약관계가 되어야 불투명한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진 교수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충분히 경영평가로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율을 과감하게 부여하되 그로 인해 우려되는 점을 경영평가에 넣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