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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 내일부터 시행… 양자산업 정부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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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10. 31. 17:06

양자법, 지난해 국회 통과… 양자기술·산업 지원안 마련
국무총리 소속 양자전략위 설치·양자산업 허브 구축
[포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징역형'…국회 통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 양자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양자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이다.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법안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 정부의 양자과학기술 상용화 촉진·양자산업 표준화 추진·양자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양자기술 연구·산업 허브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과기부장관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 부여 △ 양자생태계 조성 및 인력 육성·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선정·지원 △기술개발과 산업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POSTECH) 국제관에서는 포스텍 주관 양자대학원 개원식이 열렸다. 포스텍 양자대학원은 올해 과기부 양자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9년 간 석박사 대상 양자 특화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박사급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우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발전적 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텍을 비롯한 3개 양자대학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대학원의 교육과정·교재 공동 개발 및 실습주제 발굴, 인턴십 운영, 진로·취업 지원 등 산학 연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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