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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 11.3조 덜 걷혀…법인세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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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31. 13:57

기재부 '9월 국세수입 현황' 공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
세수 진도율 69.5%…최근 5년 평균 8.8%p 하회
5만원권
사진=연합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4.3%) 줄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조9000억원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치 평균(78.3%)을 8.8%포인트(p) 밑돌았다.

국세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1∼9월 법인세수(54조5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중간예납 감소로 9월에만 6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는 1~9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부가세는 1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보다 부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1000억원 줄었고, 수입액 감소로 관세도 3000억원 덜 걷혔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윳돈이 있는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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