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연습에 북한의 핵사용 대응 등 현실적 시나리오 포함"
북한의 러 파병 대가, 핵무기 기술 제공 가능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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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 포함'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데 이어 약 1만명의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전술핵무기 고도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한·미의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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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2021년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성명을 계기로 더 큰 폭의 작전계획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미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만 해 실제 반영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미는 오는 12월 있을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께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TTX)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