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 상황 인지하고 요금 협상 나서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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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철도 업계에서는 철도 운영기관에 일반 산업체와 다른 별도 요금 체계를 신설·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이 올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요금은 5814억원으로, 2021년보다 무려 57.7% 증가했다. 연간 납부한 전기 요금은 2021년 3687억원, 2022년 4272억원, 지난해 5329억원 등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2% 넘게 늘어났다.
2021년부터 연료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전기 요금도 인상되는 '원가 연동형 요금제'가 도입된 데 이어, 코레일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가 7차례에 걸쳐 인상된 점이 요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코레일의 열차 1만4000여칸 중 약 98%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코레일 연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은 전동열차 운행에 쓰인다. 코레일의 총 열차 운행 거리는 2021년 대비 지난해 1.2%가량 줄었으나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전기 요금 역시 2022년 1883억원에서 지난해 2378억원으로 2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은 1293GWh에서 1298GWh로 0.4%밖에 늘지 않았다. 철도 운영기관 특성상 열차 운행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들이 열차 운행에 적용되는 '전기 철도용 전기요금'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같은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41조원에 달하고,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200조원 가량으로 하루에만 이자로 129억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 철도업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철도 요금 협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는 "내부 시선도 그렇고, 외부에서 봐도 한전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전기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요금 협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