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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이화영 술자리 회유…“조작이면 당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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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5. 17:44

野, 국회에 관련 내용 자료 제출 요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YONHAP NO-6203>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제가 장관으로서 조작했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에 교소도 와서 다 보시지 않았나.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수원지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법정에서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지 국회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누가 무엇을 조작했나. 이건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 다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반발에 질의는 약 5분간 중단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함이 오갔다. 야당은 "지금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어떤 게 불법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민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하겠다"며 "자료가 있으면 내면 된다. 국감에 낸다고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회에도 내고 재판정에도 내면 판사가 다 알아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 재판이 핵심 주제 아니냐"라며 "그러면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재판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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