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00만원·중기 8만원 차등인상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4일부터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을 평균 9.7%, ㎾h당 16.1원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h당 8.5원) 인상하고, 대기업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h당 16.9원) 올린다.
정부가 2년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물가 등 서민경제 부담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 비중인 반면,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요금을 올려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전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적자 41조원, 누적부채 약 203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해부터 한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에 달하고 있고 한전채 해소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