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티메프 특혜 아냐 ‘직’ 걸겠다”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관련 법률자문 받아"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오후 국감 열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미래비전본부장,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티몬·위메프(티메프) 관련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오늘 많이 지적을 받는다. 이게 티메프 관련해 그렇다"며 "2019년부터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데 그때도 협약을 맺어 시범사업을 하게 했고 2020년에도 협약으로 공모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선정위를 평가해서 고득점 순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국가계약법상 안 된다는 것도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자문도 올해 받았고 그 이전에는 받은 게 없고 자문도 3회 변호사한테 그냥 받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 이전에는 안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죄송하다"며 "나중은 절대 아니라"라고 답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물류지원사업이 티메프 관련돼서 보증보험 발급을 조건으로 했다가 중간에 계약을 변경해 이 조건을 변경해 주고 한 사정이 있지 않냐, 처음에 조건으로 걸었던 보증보험 부분을 조건을 변경해 준 이유가 있었냐"면서 "원래는 보증보험을 내게끔 공고가 있었다. 변경해 준 이유가 뭐냐, 원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완전자본잠식 기업과 국가기업법상 법적 문제가 없냐, 티메프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혜택은 없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번 했었다. 완전자본잠식에 대한 것도 했고 보증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지도 같이 검토했다"며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거절이 있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준 게 있다. 처음으로 인지를 했는데 원래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서류를 내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 보증보험에 확인은 못했다. 선정할 때 사실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판로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한테 평가서를 받은 것을 필수처리로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일종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보게 일종의 헤징이 된다. 그러니까 선지급을 안 주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걸로 바꿔사 사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관련해 손해를 안봤다. 그러면 왜 참여 업체들은 그냥 성금을 주는 방식을 뒀고 손해를 보게 했냐"며 "관련된 지급조건은 바꾸면서 참여 업체들은 그냥 둬서 피해를 방치했다는 점, 법률 검토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계약조건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완전자본잠식인 티메프와 그냥 지원을 해도 되는지를 검토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꼭 티메프의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의문이 든다. 직원들이 티메프하고 유착이라도 돼 있었던 거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대표이사는 "애초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했고 사업 시행도 안 했을 것이다. 자부담을 했는데도 안 했을 것"이라며 "아니다. 전혀 그건 없다. 내부감찰도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많은 참여 업체들은 전혀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원래 공지돼 있던 조건들을 다 변경해 주면서 왜 티메프에는 이런 종류의 특혜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베풀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이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게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 티메프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유착된 것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다.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신보 대위변제 금액이 2021년 말 4300억원에 반해서 대위변제 금액은 4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손실 누적이 지속될 경우에 높은 손실률이 향후에도 이런 속도로 계속 지속된다면 지역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신보중앙회 기본재산이 부족하면 지역신보 재보증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신용보증중앙회장은 "우리 지역재단에 대한 재보증 비율을 보통 한 50% 이상 재보증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손실보전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부의 어떤 만기 연장 조치 1%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가 끝나 이런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이런 대위변제율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재단의 어떤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지역신보법 시행령이 좀 개정 속에서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올리면서 앞으로는 매년 지역재단에 한 150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보증 정부 예산안에도 작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경기형 2000억원정도 더 확충하는 게 한 2035억원 정도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