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참패 국면전환용… 과거 같은 구간서 사업 실패”
與 “가능성 있으면 확인해봐야… 야당 공세로 투자 유치 어려워질 수도”
與 “가능성 있으면 확인해봐야… 야당 공세로 투자 유치 어려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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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자위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성공 여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구간에서의 사업이 실패한 사례 등을 들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도 정부가 사업성을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성공불융자 제도는 사업에 투자하고 이득이 나면 융자받은 금액 이상으로 상환을 하고 사업이 손실이 나면 그 융자금액에 대해서 일정 규모 감면받는 제도인데,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감면사업을 보면 감면받은 사업 상위 10개 내역 중에 최근 제일 크게 감면받은 내역이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 구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구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약 1020억원의 융자금액을 감면받았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석유공사와 정부 역시 해당 광구에 대한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닌가. 사업을 시행해서 이득은커녕 손실만 보고 정부에서 실패까지 인정했는데 (같은 구간에 대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과거 사업 실패를 선언해 놓고 이제 와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예산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왕고래' 이전의 '방어' 구조는 성공 확률이 24%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방어' 구조가 확률상 '대왕고래'보다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방어' 구조는 당시 그냥 시추 개시 보도자료만 내고, 확률이 더 낮은 '대왕고래'는 대통령이 삼성전자 시가 5배에 준할 수도 있다고 브리핑을 해 버렸다. 일반적인 관례와 다른데, 유추컨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패해서 어떻게든 국면 전환을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 1위 탐사기업 슐럼버거는 상당히 리스크 있다고 평가했고,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이 없다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석유공사와 산업부, 대통령실은 법인 자격도 없는 1인 기업 액트지오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고 원하는 대로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을 받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액트지오 보고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세부 시추계획을 세웠고 해외자원사업융자 고시를 하고 4일만에 대통령이 발표해 곧바로 시범시추 예산 49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9개월 동안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석유 카르텔의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거짓말투성이라는 게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맹공했다. 그는 "우드사이드가 합병 때문에 철수했다고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그동안 설명해 왔는데, 석유공사에서 작성한 법률자문의뢰서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왜 거짓말했나"고 따져 물었다.
석유공사의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스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억지스럽다며 방어에 나섰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드사이드사가 철수를 왜 했나. 이쪽 광구에 탐사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한 것은 아니고, 우드사이드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의 탐사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면서 "타 회사와 합병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다 중단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세간에서는 마치 우드사이드사가 탐사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는데 액트지오가 들어와서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의 메이저 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짓말투성이다, 조작이다, 담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메이저 회사에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겠나"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석유공사와 메이저 회사들의 협상 자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발표가 총선 이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발표한 시긴은 6월로 이미 총선이 끝난 다음"이라며 "국면 전환을 하려면 총선 전에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사업 추진을 두둔라면서도 석유공사 측 태도를 문제삼는 의원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탐사성공률이 16%인데도 성공한 예가 꽤 있고, 41%나 50%인데도 실패한 예가 있다. 이것이 높으면 가능성이 좀 높고 낮으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맞지만 금과옥조는 아니다. 하나의 판단 기준"이라며 "노력을 다 해 본 결과 잘 되면 다행인 것이고 실패하면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영해 내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확인하고 탐사해 보는 것은 맞다"며 "이 상태로 그냥 덮어놓고 마냥 가능성이 낮다고 둘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정부 측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동의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할텐데, 자료도 이렇게 안 내고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라며 "야당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