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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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제주도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개혁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환자 이동거리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나눠져 있다.
그 중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인구수 100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연 평균 약 1300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섬이라는 특성상 이동 제약 등을 고려해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재설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 예정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료권역 재설정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검토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매년 제주도민 중 약 14만명이 2400억 이상 원정진료를 떠나고, 이는 그만큼 의료자원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제주도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