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병무청 심리검사 적절성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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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만6511명(연평균 5302명)으로 집계됐다.
자대 배치 이후 정신 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같은 기간 총 2만1552명(연평균 4310명)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이같이 연 평균 9600여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귀가 판정이 내려지는 만큼, 병무청이 시행하는 심리검사의 절차와 방법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는 108명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5명 △2020년 13명 △2021년 25명 △2022년 24명 △2023년 21명 등이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에 와야 할 사람은 빠짐 없이 와야 하고, 와서는 안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해 복무 중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