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공영홈쇼핑 관리·감독 기능 강화"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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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며 "배달의민족의 경우 약관변경이 빈번한데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배달의민족 광고상품인 우리의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며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 )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면책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는데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 1 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며 고 꼬집었다 .
그는 "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한다"며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와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챙기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오 장관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공영홈쇼핑이 겪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의 공영홈쇼핑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