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경증환자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그것(2025학년도 정원)이 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변인 건가"라고 다시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만 담보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