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의료인력 불균형 분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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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었다.
전년도 2033곳에 비해 188곳(9.2%) 늘어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370곳(20.0%) 늘었다.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이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 순이었다.
병원급은 13곳, 종합병원도 1곳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을 넘었고, 성형외과 의원이 690곳(3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2221곳 중 1145곳(51.6%)은 서울에, 282곳(12.7%)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도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4분의 1 이상(28.3%)인 628곳(의원 589곳, 한의원 32곳, 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고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 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들었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