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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기관인 정성호, 김영진, 정태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박문수)가 주관했다. 또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후원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담당 실무과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게 이야기들을 나눴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정책 위주로 지원이 지속되어 왔다"며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므로 민간임대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임대료 상승을 억제·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장기 방안으로 임대기간×임대료 매트릭스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다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주택시장 상황,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를 나눈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연장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한정된 재원·세목의 특수성·세제 규모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 간에도 감면율의 차이는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