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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일 이번 대책을 두고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홥히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건설 단체가 속해있다.
이날 정부는 △공사 원자재 가격 관리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숙련공 육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자재 수급 조절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연간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측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되어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그간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다골재의 경우에도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 다각화 방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건설총연합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S인증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년 입직교육 확대 및 숙련기능인 채용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승구 대한건설총연합회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자재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원활한 자재공급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SOC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