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루지 말라고도 주문
대응책 준비되면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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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정책은 책임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발표·실시 리듬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정책은 바로 내놓아야 한다. 한층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관련 업무를 잘해 성숙한 것부터 곧장 내놔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문은 책임을 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강한 협동을 형성해야 한다. 상황 변화에 근거해 제때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외에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된 중대 프로젝트 102개 이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연동과 자금·자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목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도 하달했다. 더불어 경제 발전과 인구 구조, 실제 보육 수요 등을 결합한 새로운 위탁 보육 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 역시 논의했다.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전체로 볼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안팎'이라는 정부 목표치에 부합하는 5%로 집계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분기의 5.3%와는 달리 2분기에 4.7%로 크게 떨어지는 등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경기 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연간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속속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리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급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역시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