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62곳 중 99곳 신청…분당만 47곳

주택수론 15만3000가구 공모…선정 규모 대비 약 6배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제출
10월 평가 및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지원 '패스트 트랙' 마련…사업 속도 제고

분당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결과./국토교통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총 99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신청했다. 분당의 경우 총 47곳이 몰렸으나 산본은 9곳만 신청하며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곳, 15만3000가구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약 6배 수준이다.

지역별 추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에 최대 3만9천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 5만9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 많은 수치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에선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 3만가구가 신청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 수준이며,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 신도시는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 1만8000가구가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많다.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 신도시도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 2만6000가구가 공모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산본 신도시의 경우,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 2만가구가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 많다.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다음 달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중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완료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를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도 추진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 및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