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류우익 "북한 망동에 동조하는 얼빠진 이들이 있다"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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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한 발언으로 종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다. 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한 임 전 실장은 최근까지도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19년 비서실장에서 내려온 뒤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고, 2020년 북한 TV 저작권료를 남한에서 걷어 북에 송금하는 경문협 이사장을 맡았다. 경문협은 '한반도 통일 기여'가 목적인 단체로 임 전 실장이 의욕을 갖고 활동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나온 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에 정치권에선 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 행사 중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모 있는 바보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호응하는 좌파를 싸잡아 비난할 때 쓰는 용어다. 이 단어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서방의 좌파 지식인들을 공산혁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며 비꼬며 사용한 말로 유명하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은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를 주장하며 통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런 망동에 동조하는 얼빠진 이들이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