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폭 피해’ 역대 최고…"코로나 팬데닉 후유증" 분석
언어폭력 40% 가장 많아…학폭 '방관자' 바율은 다소 감소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폭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1년에 2차례 이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차는 전수조사이며, 2차는 표본조사다. 전수조사로 실시한 올해 1차 조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학생 약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전수조사 결과 학폭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1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 때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학폭 경험은 어릴수록 높았다.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다. 고등학교 피해응답률 역시 정부의 '대입 불이익' 조치에도 10년래 최고치다.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표본조사 때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11년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 현 고2부터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으면 대입에서 감점 등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근절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교 학폭 피해 응답률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이런 제재 조치가 의무 반영되는 게 아니었고 현 고2부터 의무화된 대입 반영 조치도 올해 3월 확정됐기에 정책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집단따돌림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20년 3.7%에 그쳤지만 이후 2021년 4.1%, 2022년 4.3%, 2023년 5.2%, 2024년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학폭 '방관자' 비율은 다소 줄었다. 올해 전수조사 학폭 목격응답률은 5.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
68.4%, 지난해 표본조사 66.4%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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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올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다가 다시 하반기로 연기해 11년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에도 학폭이 증가하자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이) 효과가 '없다',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책이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