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선 연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필요해”

“연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로 기업 혁신 유도하는 역할 수행해야 해"
"정책 연속성 확보하고, 공식적인 이사 교육 기관 설립 등 팔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기금과 운용사를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좀비기업들의 신속한 퇴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감독국이 앞장서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이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기금과 운용사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 행사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CG(Corporate Governance) 2023 Watch'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아마르 길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 기업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이사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금투업계 역할' 주제로 발표한 허욱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 중심으로 실제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 만큼, 무엇보다 기업이 주주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장기투자 확대 △연금시장 활성화 △인게이지먼트 △상장기업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널로 나선 토론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내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확대 하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APG) 전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자금을 맡기면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선 상법도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주들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밥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관련해 상속세 논의 등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게 할 유인과 장치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 목표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밸류업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총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감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