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피의자 318명…10대 251명 중 촉법 63명
|
국수본이 지난 10일 기준 전국에서 수사 중인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는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이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가 공론화되고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교하면 약 40일 만에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가 70% 이상 늘었다.
국수본이 이날까지 검거된 피의자 수는 318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10대 251명 △20대 57명 △30대 9명 △40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10대 피의자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63명이다. 이는 전체 피의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관련 수사 통계 역대 최대치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국수본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수본은 이 기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