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494억원 감소한 4조63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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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2조4473억원 보다 3601억원(0.5%)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66조7593억원보다 2792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세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75조2883억원)보다 8조529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사업비 규모는 4조6394억원이다.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이 빠지고, 재난대책비 2400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는 지난해(1500억원)에 비해 올해(6000억원) 4배 늘어났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줄었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재난안전 분야에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8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잠재재난요소 조사평가'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핵심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시범운영에 4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디지털정부 분야는 총 8233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163억원 증가한 1627억원을 배정했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관제체계 구축, 서버·센터 이중화에 각각 3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올해 28개에서 내년 66개로 확장하는 데 103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구비서류 제로화에는 11억원이 편성됐다.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7175억원이 편성됐다.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419억원으로 확대됐다.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에 각각 6억원,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인공지능(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