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었지만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면서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높은 세금을 이유로 싱가포르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회 토론회 발제에서 금투세 폐지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미국은 주식투자 전체 기간 동안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 준다"며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다.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024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공정과 효율을 위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서 "주식투자자 1,400만 명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 정도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 시장은 30% 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