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상시 검사로 돌본다…위기학생엔 ‘맞춤형 지원’

‘예방-발견-치유-회복’ 모든 단계 통합지원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발표
코로나 이후 청소년 정신질환진료인원 증가 추세
교장·교감 중심 교내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초·중등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최근 심리·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자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학교폭력을 주로 대응했던 '위센터'를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간으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을 지적하며, 우선 추진해야 할 3가지 전략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마음건강의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3)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청소년 정신질환진료인원이 연평균 65.5% 증가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16.1%(평생 유병률)는 정신장애 경험이 있으며 7.1%(현재 유병률)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학생 마음건강 문제와 상담 지원의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함에도 관련 지원체계는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교내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리·정서 위기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한 것에서 이제는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교직원 모두가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상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위기 상담 시스템은 학교별 상담 교사가 상담하는 '위(Wee) 클래스', 상위 조직인 교육지원청의 학생상담지원센터인 '위센터',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위(Wee) 스쿨'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위센터가 기존에 학교폭력을 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위센터별 학생 마음건강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해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은 현재 36개에서 2027년 100개로 3배가량 확대한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접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학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마음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해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후 위클래스 상담 등을 거쳐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과 연계한다.

학생의 전문기관 상담비, 정신과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규모도 2027년까지 기존 1만8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가동하는 위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은 현재 17개에서 2027년까지 34개로 2배 늘린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마음건강지원 3법'(초·중등교육법,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지원팀 지원과 위센터 및 위스쿨 상담 등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학부모 온누리 등 전문가 상담 정보 제공 △관계부처 연계 강화 △장기치료 학생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를 현장 방문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