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전문의 중심’ 전환···전공의 없지만 “가능”

복지부, 3년 내 중증환자 비중 50%→60% 상향
일반병상 15% 감축, 중증 입원·수술 보상 강화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전공의 부재로 전환 가능 의문에 “비중증 진료 줄어 가능”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평균 50%에서 60%로 높인다. 동시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황이지만 비중증 환자 업무량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도 강화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3년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보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적합질환 진료 △진료협력 등을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중증 환자 병상을 확대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한다.

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문제가 있지만 전문의 중심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일각은 전문의 배출 차질과 의대 교수 이탈로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면서도 "비중증 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중증환자 기준도 재편한다. 현재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KTAS 1~2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중증에 포함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원 육성에도 나선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적극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도 마련한다. 전문 의뢰·회송 시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상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 환경 개선, 환자들이 적합한 의료이용을 선택하도록 비용 구조 재점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