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영향 예상 51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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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평가 기준으로는 의평원이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대학의 자율성 △교육성과 △교육과정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과 술기 △학생평가 방법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입학정책과 선발 △입학정원 △학생 상담과 지원 △학생대표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교육시설 등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