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2라운드는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국조 국민청원 ‘봇물’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의대 정원 배정, 교육부 청문회 해야"…국민청원 5만명 동의 얻어 국회 교육위 회부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26일 오후 3시 기준) 캡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도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한 교육부 대상의 청문회 요청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주 만에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한 국회 국민 청원이 26일(오후 3시기준) 4만명 가깝게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청원이 올라온 이래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3만9473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과 관련한 교육부 대상 청문회를 요청한 국민 청원도 지난 24일 5만138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과 관련한 사항은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제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청문회 개최 이유를 강조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