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 2000호…올 50억 투입 철거, 정비 추진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8월부터 추진
올해 871호의 빈집 철거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으로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방치된 빈집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고 다시 빈집이 돼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