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수익, 이자로만 59조
책임 강화해 선순환 위한 제도 보완
밸류업 전제조건은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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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들이 이자로만 59조원을 벌었습니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 등 서민금융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의 중점 과제로 서민금융 안정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등의 재원이 되는 서민금융보안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비율을 현 수준의 2배 이상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은행도 기업이다 보니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열악할 때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은행은 공적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등을 당과 정무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부실한 내부통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엔 부족하다. 은행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밀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번 논의만 되고 결국 이뤄지지 않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증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이번 국감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등 금융권 CEO 자리를 관료출신들이 꿰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료 출신 CEO가 경영보다는 대관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경제나 해당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고, 만일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무위에서도 그런 점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공정시장을 위한 갑을관계 해결,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안정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섰는데, 지역위원장에 당선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2027년 완공된다"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상징적인 행정도시가 되는 만큼 여기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4년 세종시 출생,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계획 석사
<주요 경력>
△21, 22대 국회의원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무정책조정위원장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 △광역기본사회위원회 세종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2017~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