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수장들 “아동학대 조항 개정 등 후속 입법” 한목소리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서울시교육청·6개교원단체·유가족협외희, 공동추모식 개최…약 300명 운집
교사유가족협의회 "유가족 여전히 트라우마, 지원 필요"촉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교차로에서 출발한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18일 1주기를 맞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는 공동추모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동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원단체와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교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교육수장들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한 목소리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짐했다. 특히 교사유가족협의회는 급작스런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우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법과 제도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공동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교육부

◇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추모식 개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공동추모식에서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전날(17일) 제안한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공동추모식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치권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해 시교육청 관계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 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여야 정치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그동안 교권침해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유가족들이 전하는 동영상으로 추모사를 시작했다. 유가족들의 힘든 상황이 동영상을 통해 전해지자, 추모식에 참석한 교원들 대부분이 눈물을 훔쳤다.

박 대표는 갑자기 아들, 딸이자 부모를 잃은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로 복귀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유가족 지원이 먼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은 순직 처리가 되면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전무하다. 교육이 '나라의 근간'인데 순직 교사의 유가족을 치료하지 않고 사회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교사'로서 누가 '프라이드'(자부심)를 갖겠느냐"고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원단체와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교사노조 등은 이날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동 학술토론회를 열어 서울시민·교사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달 3~7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가 5점 만점에 4.58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도 4.43점으로 높았다.

전교조는 폭우가 쏟아진 이날 서초구 서이초 사거리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추모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악성 민원인 처벌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서울교대718교권회복연구센터·교사유가족협의회는 오후 5시부터 서울교대와 서이초 정문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밖에 각 지역에서 지역 교육청과 교원단체·교원노조 등이 주최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6개 교원단체는 오는 25일에도 국회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필요한 후속 입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