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까지 합의 안될 땐 이후 소급 적용
낙농가 "생산비 증가 등에 경영 어려움"
유업계 "유제품값 인상…소비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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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배씨는 최근 근심이 크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윳값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탓이다. 간단한 베이커리 디저트도 함께 판매하는 배씨는 과일 등 원재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비 부담이 전보다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우유 가격까지 상승할 경우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원유기본가격의 인상폭을 두고 낙농가와 유업계가 한 달 넘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는 전날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11차 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유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원유는 젖소에서 생산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 매년 생산자(낙농가) 및 수요자(유업계) 측 이사 각각 3인, 낙농진흥회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원유가격 인상폭을 협의해 결정한다.
당초 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개시돼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원유가격 인상폭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달 31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유가격 변동분은 당장 8월부터 우유 생산비에 반영된다.
진흥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원유가격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내용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만약 8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유가격은 지난 2022년까지 생산비만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농가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차등가격제의 경우 원유를 음용유용(흰우유)과 가공유용으로 구분해 생산비 및 사용량 증감도 등을 반영한다. 소비감소로 잉여분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생산비가 올랐어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올해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전년 대비 4.6%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음용유 과잉량은 5%를 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면 올해 원유가격 인상범위는 1ℓ당 0~26원, 원유량 감축 범위는 9122~2만7337톤(t)이다. 2025~20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 조정 협상은 2년마다 진행된다. 조정 협상이 실시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소위원회는 1ℓ당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은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소위원회는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가격 인상시기를 8월 1일에서 2개월 연기한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낙농가는 '최대 인상·최소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사룟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올라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경우 원유가격은 음용유용 기준 1ℓ당 최대 1110원으로 오른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국제곡물가격 인상으로 사료비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 인상 등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업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최대 감축'을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가격이 오르면 유제품값도 일정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량이 위축될 수 있어 최대한 동결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유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가격 협상이 우선 확정된 이후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발전대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산업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