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약속… “북한동포 결코 외면 않을 것 ”

탈북민 고용기업엔 '세액공제' 혜택 약속
'미래행복통장'으로 탈북민 '재정자립' 지원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 향한 발걸음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두고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겐 초기 정착지원금 확대·채용기회 확대·고용기업 세액공제 등의 지원 정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며 정부가 탈북민을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며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권 초기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관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재강조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미래행복통장'을 출시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이의 채용 정책 확대도 당부했다. 이들 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넓히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더해 먼저 정착한 탈북민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이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은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온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유공자 중 처음으로 훈장을 받았다.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

정부측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등 200여명도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