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정부 완화책, 현 사태 더 악화시킬 것”

모든 전공의에 행정 명령 철회·수련 특례
의대 교수 "정부, 의대 교육 연구 부실화 부추겨"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부착한 의정갈등 관련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행정 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완화 정책 만으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같이 전하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책을 철회하는 게 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 및 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 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하라",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등 내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시행령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대로 시행된다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기 때문에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고,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 받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