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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앞서 정해진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
아울러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또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도 마련한다. 현재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운행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만료된 차량 70대도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며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합심해 대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