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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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3000만원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은 6000만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도심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 공급,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조원(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까지 확대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야당의 현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방만한 재정과 관련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