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강화…“법 집행 소통 활발해질 것”

양 경쟁당국 협력 방식 구체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 베트남 경쟁당국 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국무총리실

한국과 베트남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소비자국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가 2022년 통합해 설립됐다.

이번 MOU는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인력교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담당 연락관 지정 등 양 경쟁 당국의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다.

한편 베트남 경쟁당국은 그간 공정위 전문관 파견·교육, 개도국 인턴십 프로그램 등 공정위의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에 참여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양 경쟁당국 간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양 경쟁당국은 건설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MOU로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