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집권 3년차 尹, 소통 강화하며 성과 내겠다는 의지
이달 법 발의…"정부조직법 개편 민주당 반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국회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을 11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서의 본격적인 성과가 절실하지만,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며 사면초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로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가운데, 장관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야당이 동참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무장관직 신설안을 포함했다.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장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당초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고, 이명박 정부 시기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2013년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가까운 정권 실세가 주로 맡아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수행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이 정무장관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일단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지만 표명하고, 민주당이 이걸 막아서 못 한다 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대국회 메신저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정무장관 신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