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최대’…내용상 환골탈태·복원 아냐”(종합)

"일반 R&D 포함 30조원 육박…우주 분야 예산 첫 1조원 돌파"
"나눠먹기식 R&D 과감히 정리…10% 정도 구조조정 올해 이뤄져"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본부 편성기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폭의 증액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 보다 좀 더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다"면서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중점 연구 분야로는 먼저 올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중 첨단 분야만으로 국한했을 때 약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바이오 분야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AI·반도체와 차세대 원자력, 양자 순서로 예산이 배정됐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차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 증액은 R&D 예산의 구조조정된 그 성과 토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졌다"며 "그에 추가로 13.2% 증액 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