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총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종합)

"8회 심리 상담 패키지, 1회 가격 8만원 정도"
김건희, 자살 유가족·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는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는 등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을 비롯해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 '109'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제 2센터를 설립하고,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병상도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회에 걸친 심리 상담 패키지와 관련해 "가격은 1회당 1급 기준으로 하면 8만원 정도로, 소득 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최대 자기부담금은 30%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올해 8만명부터 시작해 내년 16만명, 내후년 26만명, 우리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50만명으로 늘려가다 보면 총 100만명 정도가 된다"며 "3년 차쯤부터 일반 국민에게 오픈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과제정책은 4가지 방향에서 39개 정도의 실천 과제들이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약 3000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는 혁신위 회의 이후 같은 건물에서 열린 자살 유가족, 관련 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하려 계획했지만, 윤 대통령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고, 김 여사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